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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19:18:44, Hit : 6816, Vote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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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추가 활성화조치 나오나

설비반출 등 국회측 압박 거세질 듯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10일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 방문을 마치고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 5가지 사항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 북측 근로자 부족 해결,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개성공단 제품의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의 한국산 인정, 남측 근로자의 편의ㆍ여가시설 확충 등이다. 기업들이 주장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류우익 장관과의 만찬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설비반출과 건축허가는 현재 5ㆍ4조치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강력한 요구에 5ㆍ24조치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할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업들의 신규진출은 당장 어렵더라도 기존 입주기업에 한해 생산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필요시설의 증축을 허용할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정부는 지난해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5ㆍ24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의 재개를 허용했었다. 짓고있던 공장의 공사 재개를 허용한 것이다. 또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도로 개보수 및 출퇴근 버스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출과 기존 시중은행 대출금의 상환유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초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해줬지만 현재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은 막혀 있다. 그러나 다른 일반기업과의 형평성과 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정부가 어떤 묘안을 짜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하루 평균 750명에 이르는 현재 체류 남측 인원을 위한 여가ㆍ편의시설은 건별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 근로자 추가 공급 문제는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123개 입주기업들은 적어도 2만명 이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개성시와 주변지역에서는 인력풀이 거의 바닥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인력을 끌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건설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숙사 건설을 북측의 개성공단에 대한 통관ㆍ통행ㆍ통신 등 3통 문제해결과 연계해왔다.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조문 문제로 시비를 걸며 남측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북측이 협의에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다. 오는 7월로 발효 1년을 맞는 한ㆍEU FTA와 관련, 양측은 한국산 인정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역외가공무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한ㆍ미 FTA 발효 1년 시점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단의 요구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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