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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8 02:38:24, Hit : 2878, Vote :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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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성공의 기본,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의 기본을 지켜야한다.

남북경협  성공의 기본은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경직된 사고와 정치적 판단과 기업에대한 간섭은 통일에 역행하는 일이며다.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는 남북경협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정치적 오류로 그간 경협은 모두 실패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기업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 외에 경제인의  사업에 관여 해서는 안되며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의 확대 발전은 불가능하다.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판단의 오류이며 사업을 확대 발전 시킬 수 없었던 이유도 정부 주도의 대북 경협을 추진하며 지나치게 관여한 정책적 오류라고 할수 있다.
기업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가는 살아 있는 동물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정경 분리의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통일의 초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성공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굳건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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